3월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분노한 우리는 총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임금교섭이 2023년 3월까지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하며 참담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지금껏 인내하며 대화로써 풀어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용자인 시도교육청들이 파업하라고 등 떠미는 형국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3월 신학기 총파업,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게 된 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학기 총파업에 나서는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쓰지 않겠다며 우리를 조롱했다. 최근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사상 최대로 늘었다. 넉넉한 만큼 수십 년 누적돼온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차별을 해소할 기회이다. 때문에 노조는 재정 여건이 충분한 만큼 학교비정규직 차별도 줄이고 반복되는 노사 갈등도 개선해보자고 호소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돈을 펑펑 쓸지언정 비정규직에겐 쓸 생각이 없다며 주던 대로 받으라고 내뱉을 뿐이었다.
둘째, 임금체계를 다루는 노사협의는 근로자참여법이 정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조는 당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어렵다면 향후 3~4년 시도교육감 임기 내에 조금씩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협의부터 하자고 했지만, 시도교육청은 대화조차 전면 거부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교섭은 크고 무겁다. 따라서 사측의 부담을 양해한 노조는 2023년엔 우선 노사협의를 통해 중장기 개편안이라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체계에 대해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며, 평균임금 이하의 차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셋째, 시도교육청들은 정부 각 기구가 정한 최소 임금인상 기준조차 무시하고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려 한다. 보수적인 기재부조차 비정규직인 공무직은 정규직인 공무원 대비 0.5% 추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으며, 정부 공무직위원회 역시 과도한 임금 격차가 없도록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높게 책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또한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동일한 내용을 의결했고, 심지어 정부는 전체 공무원의 본봉 인상률을 1.7%로 낮게 제한하면서도 9급 공무원 저호봉의 경우엔 2.7%~5%에 이르는 별도 인상률을 적용했다. 이 최소한의 조치 중 어느 하나도 학교비정규직에겐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임금 1유형(2백6만8천원) 기준 1.7%에 인상에 멈춰있고 근속수당은 동결하겠다며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넷째, 시도교육청은 민생 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조차 없다. 물가 폭등에 가계부채와 금리의 인상, 가스비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노동자 민생의 위기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 피해는 비정규직일수록 크지만 재정이 충분한 시도교육청은 신학기에 파업이 발생하든 말든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목표로 일관할 뿐이다. 심지어 사측 교섭대표인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언론의 교섭 취재조차 막고, 교섭장에선 말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며 침묵으로 버티고, 노조가 항의하자 노조가 자신들을 감금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까지 동원하는 작태까지 서슴지 않으며 교섭을 격화시켰다.
다섯째, 3월 신학기 파업은 단지 저임금과 차별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 교육공무직 중 최대 규모인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알고도 시도교육청들은 아무런 예방 조치도 없고,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취업난 속에서도 급식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됐고, 부족한 인력으로 일은 더욱 힘겨워졌다. 대표적 교육복지인 학교급식 자체가 위기를 맞아 흔들리고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산재 사망조차 경시하는 시도교육청에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 엄벌 대상임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참담한 상황에선 파업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21세기 선진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자 권리다. 우리는 그 상식과 권리를 실행하고자 함이며, 신학기 총파업의 모든 책임은 시도교육청, 그중에서도 교섭대표 교육감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20여 일,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임을 선포한다.
2023. 03. 02,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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