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 간 임금 격차’ 1위, 직장 내 여성차별을 의미하는 ‘유리천장지수’ 만년 꼴등을 기록하며 성평등에서 여전히 후진적이다.
115년 전 여성들의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을 2023년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는 여전히 외치고 있다. “여성의 이름으로 차별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를 1주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노동연구회라는 관변연구자모임을 만들어 반노동, 반여성적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자본은 연장근로시간 변경으로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노동시간을 늘였다줄였다를 할 것이고, 돌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남성노동자들 중심으로 일자리가 바뀔 것이 자명하다. 여성의 직무를 낮게 평가해왔던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관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직무급제 도입은 여성저임금을 고착화할 뿐이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역대 최고로 늘어났다.
지난 202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157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만5천명 늘어,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규모이다. 무엇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 중 71%는 여성이며, 대부분은 20대와 60대 이상의 청년, 중장년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여성고용이 어느 때 보다 불안하다.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으로 비용절감을 일삼는 자본의 전횡이 여성과 청년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돌봄의 위기는 성평등의 후퇴다.
전지구적으로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영웅으로 돌봄노동자들을 칭송해왔다.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노동권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만들겠다’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를 대량해고하고, 출산장려금, 육아수당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등 오히려 돌봄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들에게 막말, 폭행, 노노갈등 유발 등 갖가지 꼼수로 법도, 지침도 무시한 채 돌봄노동, 여성노동을 불안전한 비정규직으로 광주시가 앞장서 내몰고 있다.
돌봄대책은 저출생에 대응하는 24시간 아동돌봄, 방과후교실 연장만이 아니다. 공공보육시설 50% 이상 설치, 장애인이동권 확대, 존엄한 노인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이행계획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대량해고와 반인권, 반노동에 맞서 54일째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 대량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젠더폭력, 성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여성의 삶이 위험하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성폭력 관련 5대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비동의 강간죄를 비롯한 2010년부터 여성운동이 제기하고 수년간 연구와 사회적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법무부의 압력으로 8시간 만에 철회됐고,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자신의 소명해야 하는 책임이 생겨서 억울한 가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할 말인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렇게 여성들의 삶을 파탄 내고, 여성들이 수십 년간 투쟁으로 만들어온 성평등을 급속히 후퇴시키고 있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강력한 성평등추진체계가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정책이 후퇴해도 우리는 나아간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이후 한 일이라곤 노동개악시도를 통한 노동탄압, 성평등 후퇴, 물가폭등, 양극화된 사회갈등 뿐이다. 노동자와 여성은 희생양이 되어 어느 때보다 힘들게 생존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태도는 120년 전 거리에서 싸웠던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성과 여성노동자들은 달라졌다.
100년전과 달라지지 않은 저임금,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퇴보를 막아내는 투쟁을 할 것이다. 광주시의 여성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에 대한 반노동적, 반인권적 행태에 맞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킬 것이다. 연대의 힘으로 일터에서,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3월 8일
[연명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21, (사)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 동신대, 목포대(준),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호남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민주노총광주본부(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교조 광주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민주일반연맹 광주본부,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사무금융노조 광주본부, 교수노조 광주지부, 비정규교수노조, 언론노조 광주전남협의회, 정보경제연맹, 민주여성노조, 대학노조,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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