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2022년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은 7개월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아니라 2차 총파업까지 오고 말았다.
노동조합은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였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협의체’라도 구성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총 2회만 협의를 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2회의 협의로 임금체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단 말인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실을 외면하며 기본급 2% 인상안, 근속수당 동결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을 총파업으로 내몬 것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급식의 주체인 학교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22년 1월부터 실시해온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CT 검진 결과 검진자의 32%는 폐 이상소견자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역 학교급식실에서도 2022년에만 폐암환자가 4명이나 발생했고, 폐암의심 소견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환기시설 개선, 인력충원과 배치기준 하향을 요구하였으나 심각성을 감추기에만 급급할 뿐 긴급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결과이다.
최고의 학교급식과 교육복지의 이면에는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새로운 임금체계의 마련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20년간 계속 되어온 희생과 차별을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은 당당한 교육의 주체이다. 학교는 더 커지고 있고, 그 커져가는 공적기능을 우리가 담당해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근무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오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교육청이 ‘집단임금교섭 타결과 차별철폐 임금체계 마련, 안전한 학교 현장을 위한 해법’을 지금 당장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신학기를 넘긴 임금교섭, 정부와 교육감이 집단교섭 책임져라!
- 급식실 폐암 대책 정부와 교육감이 책임져라!
-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새로운 임금체계 쟁취하자!
- 건강하게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3년 3월 31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신학기 총파업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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