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까지 위반하며, 보육 대체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4년을 한결같이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온 보육 대체교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1월 13일 해고를 앞둔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의 보육대체교사들이 고용안정을 외치며 시청 로비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써 82일 차이다.
광주시는 악의적 왜곡과 대화 거부, 노노 갈등 조장, 독단행정으로 법을 위반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책임회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육대체교사 사업의 질적 향상은 고용안정에 있고, 사회서비스원과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광주시의 결정 없이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해 결국 조정중지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해고 직후인 지난 2월 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광주시 주무부서 여성가족국 역시 정부지침을 무시하며 고용 회피로 일관하였고, 로비 농성을 이어가는 수많은 시간 동안 노사관계를 조정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 강기정 시장의 눈과 귀를 가려 노동조합과 강기정 시장의 갈등을 키워만 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 심문회의 개최 전 광주시와 대화로 로비농성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려 끝까지 노력했으나 책임지려하지 않는 무능함과 뻔뻔함으로 일관한 주무부서의 모습에 또 한번 경악하였다. 광주시는 금번 사태를 발생시킨 주무부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82일간은 시청 로비 농성은 춥고 어두운 긴 터널이었다. 지속적으로 강기정 시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단 한 차례도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무원들과 노노갈등을 야기하고, 시민들에게는 어린이집 폐원을 운운하며 보육대체교사들을 공정성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매도했다. 보육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1년짜리 기간제 채용에 공정성을 운운하며 지난 3월 신규채용에 약 1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사회서비스원의 2022년 한해 채용공고만 무려 38회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출산율 저하는 사회 전반의 큰 문제이다. 하지만 노동환경에 대한 시대적 변화 또한 크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각종 제도 도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연차, 교육 등 대체교사의 확대가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광주광역시와 사회서비스원의 구시대적 발상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4일 42명이 해고에 이어 3월 31일 18명이 또 해고되었다. 우리 보육대체교사들은 아이들이 있는 보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광주시가 고용안정 방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답할 차례다.
광주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존엄한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하려면 돌봄 주체인 돌봄노동자들을 고용보장해야 한다. 그저 쓰다 버려지는 1년짜리 기간제 채용으로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돌봄을 담보할 수 없기에 우리는 광주광역시와 사회서비스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하라!
하나. 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광역시 주무부서는 대화에 즉각 나서라!
하나. 3월 31일 해고된 보육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지침인 민간위탁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2023. 04. 0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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