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돌봄의 실현과 고용보장을 위해 매서웠던 겨울에 시작된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의 시청 로비 농성이 오늘로 97일째를 맞이했다. 유례없는 장기간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에게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민을 대표해 연대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겉으로는 ‘노사상생도시’를 표방하며 속으론 천박한 노동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4월 3일 노동부(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대체교사에 대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동안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는 해고된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 거듭 주장해 왔다. 판결 후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들을 고용한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를 표방하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다. 그 책임이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가 아니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그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책임, 막말, 불통을 일삼은 강기정 시장의 행태는 80년 오월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행태였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법과 원칙을 들먹이다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몰수하며 노동자와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까지 광주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당사자들의 고통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단 한 줄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가서 다투겠다는 전언이 있다. 이는 명백히 광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 시민사회는 광주시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더 이상 ‘광주’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강기정 시장이 결단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번 문제는 무능과 불통행정이 부른 참사였다.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광주시장으로서 광주다움을 보일 때이다.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노동부의 질의 회신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
오월이 오기 전, 보육대체교사들이 아이들이 있는 보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가 지금의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광주 시민사회의 더 큰 연대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9일, 보육대체교사 원직복직 촉구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연명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사)광주시민센터,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_서창농민회, 본량농민회, 동곡농민회, 평동농민회, 삼도농민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추모연대),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부, 노동실업광주센터,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주노총광주본부(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본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본부,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광주전남본부, 언론노조광주전남협의회, 전교조광주지부, 정보경제연맹, 민주일반연맹광주본부, 화섬연맹,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인권지기활짝, 기본소득당광주광역시당,노동당광주광역시당,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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