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주년 전 세계 노동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상징하는 5.1 세계노동절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나, 우리 보육대체교사들의 처지는 그렇지 못하다. 2월과 3월 60명에 이어 5월 9일, 21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 여전히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들이 전남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판정받고도 투쟁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난 4월 3일 전남지노위는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보육대체교사 해고 철회! 고용보장! 복직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 농성 109일째이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이 책임지지 않아 오늘로써 109일 차 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외면하는지 강기정 시장에게 묻고 싶다.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 고용연장 요구는 안타까운 일이나 무리한 주장이고,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며 해고된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신규 채용공고에 응시를 요구했다. 지노위 판결 이후에도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들을 고용한 광주시 산하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전가했다. 꼬일 대로 꼬아놓은 실타래를 풀 주체는 없다. 이제라도 강기정 시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원장 또한 6월 11일 임기종료를 앞두고 광주시의 승인 없이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폭탄 돌리기식 행정의 피해자는 우리 보육노동자들과 우리 아이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은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보해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현장의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들의 퇴사와 유출을 막아야 함에도 오직 공정성에 막혀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해고와 퇴사로 수탁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최악으로 채용공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시가 공정성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체교사 관리자 2명 채용에 무려 48명이 지원해 24대1의 경쟁률을 자랑하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발표한 대체교사 관리자 합격자들이 2명까지 포함해 현재 4명이 퇴사했다. 고용과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추가 예비합격자까지 퇴사하자 또 신규 채용공고 했다. 고작 1년짜리 42명 채용예산에 무려 약 1,000만 원을 쓰고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시행 3년 차인 지금 시점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우수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확보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가? 어디에도 없는 광주형 통합돌봄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정작 서비스의 주체인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에는 안중에도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보육대체교사들의 부당해고 투쟁은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은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며 돌보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광주광역시와 사회서비스원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지노위의 결정대로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하라!
하나. 5월 9일 21명 해고통지서를 즉각 취소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광주시는 무능 행정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여성가족국장 징계하라!
2023. 5. 1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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