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육대체교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부심으로 보람을 느끼며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다. 지난 4월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판결을 받고도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벌써 125일째 광주시청 로비 농성 중이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강기정 시장이 직접 나서 대화와 소통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면서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 주체도 없이, 모두 강기정 시장의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문재인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역임한 강기정 시장이 정책실행자인 지자체장이 되자 고용 불가를 외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노무현 정부가 만든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보호 정부 지침마저도 외면하는 강기정 시장을 규탄한다.
광주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2022년과 2023년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책을 자신이 약속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무자비하게 해고하고도 해고한 적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민간확산을 유도하겠다며 수립한 강기정표 비정규직 ZERO 계획서는 자신부터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곰이', '송강'이까지 품은 강기정 시장에게 묻고 싶다. 우리 돌봄 노동자가 개보다도 못한가? 도대체 대체교사들이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광주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복직을 기다리는 우리 해고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계속해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2월 42명, 3월 18명, 5월 21명 2023년 전체 해고자는 81명으로 센터 채용 인원이 약 50%가 감소했다. 계속된 해고로 파견횟수 감소는 당연하다. 대체교사 신청이 불가해 민원이 폭주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광주시 8천여 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가권 보장 대책도 없이 대량 해고한 광주시의 무능 행정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다. 그런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노동자인 보육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은커녕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반하게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 책임 주체인 광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광주시는 해고된 보육대체교사들의 복직과 대체교사 인력 확충으로 원활한 파견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의 연속성 없이 1년마다 해고되는 보육 공백은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보육교사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 투쟁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성 강화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보육대체교사 원직 복직으로 제대로 사업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5. 17,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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