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대한민국은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편 가르기를 통해 국민을 극단적 차별로 내몰고 있으며 이를 통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온 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그야말로 재앙이다.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은 양회동 열사의 분신을 불러왔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여성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여성의 정치, 경제, 문화, 노동, 교육, 돌봄 등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을 탄압하고 정책마저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아래 장애인의 권리, 삶은 질은 무너지고 있다.
광주는 어떠한가? 광주시청 로비에서 보육대체교사들이 15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 민간 기업의 모범이 되어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광주시는 이와 반대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차별철폐 광주대행진 추진단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밝히는 바이다.
배제와 혐오를 만들어내는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 학력, 지역, 사상 등 곳곳에 뿌리내려 치유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가 만들어낸 차별은 사람을 해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다. 우리가 차별을 반대하고 연대해 싸우는 이유이다.
2023 차별철폐 광주대행진 추진단은 모든 차별을 없애고 불평등·양극화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차별철폐 광주대행진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배제와 혐오 차별에 저항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 차별금지법과 광주인권헌장에 기초한 차별금지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 가혹해지는 불평등 앞에,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차별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의 수혜자인 현 체제와 차별을 차별이라 부를 수 없는 법과 제도를 타파하고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 광주시는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광주시에 맞서 보육대체교사가 원직 복직하고 자랑스러운 돌봄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23. 6. 12, 2023 차별철폐 광주대행진 추진단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노동당광주시당, 녹색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민주노총광주본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