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파업 36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파업 14일 차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팅을 했지만 그 이유로 조합원 6명이 해고 되고 6명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와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의 일방적으로 후퇴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빛고을의료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2시간만에 직장폐쇄를 강행하였습니다. 옴 피부병 사태를 시작으로 회식자리에서 휴가권 추첨, 환자가 급식과 청소를 시키는 등 반인권적 범죄가 일어났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셔틀버스 탑승도 거부했으며 단전단수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병동 출입구에 쇠사슬을 감고 조합원들과 만남을 막기위해 출입을 제한시켰습니다. 매점, 부식업체, 간병업체 등도 다 바꾸고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약 값도 3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심지어 간호부를 간호국으로 바꿔 노령인 간호국장을 영입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파업이후 노동조합의 면담요청에도 응하지 않을뿐아니라 단 한번도 현장에 나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되려 사태를 키웠습니다.
빛고을의료재단이 2022년 11월 28일 광주시에 제출한 시립병원 운영계획서를 보면 고용승계 확인서에서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및 요양 보호사, 환자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 및 보다 나은 조건으로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며 “급여근무조건 및 급여인상 또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다”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고을의료재단이 시립병원의 경영을 맡고 난 후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시키고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15%나 삭감했습니다. 광주시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광주시는 빛고을의료재단에 대한 위수탁을 철회해야될 상황입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도 7월 31일로 전남대병원과 위수탁 계약이 만료됩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적자는 공익적 손실이므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며 광주시와 적자 해소를 위한 분담을 얘기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후 정원의료재단이 적격심사를 통과후 위수탁 계약을 앞두고 ‘고용승계’만을 고집하자 광주시가 거절하여 수탁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의식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만료일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자칫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14일째 파업을 이어가며 “병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할 시 직원들의 고용 및 근속연수, 노동조건,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해야 하며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교섭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위해 단체협약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위수탁 기관의 변경에 따른 책임 문제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은 단체협약 승계문제가 광주시의 승인이나 동의가 있어야 교섭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사문제에 광주시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단체협약 승계’ 문제였던 것입니다. 광주시가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정된 근로조건으로 현재 시립병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하고 수탁기관들에게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해고자 6명이 어제 날짜로 출근명령을 받았습니다.징계절차가 잘못 되어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출근 시키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의 파행적 운영과 연이은 파업은 민간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수탁 재단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인건비 삭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에 공공성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부족한 광주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시립병원마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광주시민에게 그대로 올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5일 이곳 광주시청 앞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공공병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광주시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하루빨리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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