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2024년 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공단 이관을 앞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담당해왔던 노동자들의 실태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북구 인구 42만3천여명, 세대수198,757가구의 생활폐기물을 책임져왔던 금광공사는 1986년부터 36년동안 북구청으로부터 독점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광산구보다 더 많은 인구와 세대수를 책임지고 있지만 음식물차량 17대, 생활쓰레기차량 18대, 재활용차량 13대, 예비차량 6~7대등 동일한 차량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노동자의 수는 광산구173명, 북구148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로 북구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책임지고 있는 비현실성을 보이고 있어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타구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력운용과 관련한 현실이 이러한데 공단 이관 시 정규직과 기간제의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이 달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시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 고용승계는 일부만 승계하겠다는 계획을 북구청이 밝히고 있어 공공연대노동조합과의 면담을 통해 더 검토해보겠다는 북구청의 입장이 있는 상태이다.
금광공사를 둘러싼 문제는 부족 인력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체불임금도 존재한다.
새벽을 여는 시장의 특성상 시업 시간보다 1시간~2시간가량 일찍 일을 시작하고, 동일하게 업무를 마무리함에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8년까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금광공사가 담당할 때 생활폐기물에서 정식퇴근을 하고도 예비기사들을 동원해 정기적으로 2시간씩 대형폐기물업무 수행을 강요했다. 이는 예비운전기사에서 정식운전직으로 업무를 변경해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강요한 사례이다.
더 가관인 것은 업무 이외의 사적 업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집안묘역 벌초, 개인차 세차, 개인회식과 접대 시 사장과 접대자의 대리운전까지 강요받는등의 현대판 노예취급을 받아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인간적인 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근무행태를 트집 잡아 친인척에게는 솜방망이 처벌과 기준과 원칙이 없는 시말서를 남발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못하는 의사소견서가 있어도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막무가내식으로 시말서 요구한 사례도 있다.
3인1조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사적인 일(회사유지보수나 사장집 인테리어)에 동원시키거나 5.18행사나 주민센터의 각종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3명이 수행해야 하는 일을 2명이 수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높아진 노동강도는 결과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와 산재환자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금광공사는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비윤리적인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차고지 이관 전 부지에서 차량수리를 위해 음식물 차량과 쓰레기 차량을 세척한 오염수를 농수로에 그대로 버리는 과감한 행위를 수년동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감사에는 단 한 줄도 지적되지 않았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대목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북구시설관리공단 이관을 적극 환영하며, 이관 전 적정인력확보와 체불임금이 반드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노예 취급하며, 불법이 난무한 현장이 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북구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단이관전까지 현안문제를 북구청이 나서서 적극 해결해 줄 것을 바란다.
더불어 금광공사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노예 취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북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의 적정인력을 확보하라!!
하나. 북구시설관리공단 이관 전 체불임금을 해결하라!!
하나. 금광공사는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생폐 노동자 노예 취급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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