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2023년 현재 262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BTS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학창 시절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꿈을 키우는 등 예술교육의 효과는 음악, 영화계 등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현재 한류문화의 전성시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
현 정부도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한 287억 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이고, 15년 전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수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금액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수한 예술강사제도를 활용해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고 해놓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역사상 유례없는 예산삭감은 모순적 행위이다. 그동안 묵묵히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의 소중한 노력을 짓밟는 것이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폭거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국고가 삭감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청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정부에 예산복원을 촉구함과 아울러, 광주교육청에도 예산증액을 요구한다.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예술강사들은 월 소득이 60만원대로 떨어져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우수한 예술강사들의 대거이탈이 우려된다.
교육청은 교육당사자들의 임금 삭감과 아이들의 피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이 할 일은 순세계잉여금 등 기금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을 위해 이정선 교육감이 지금 할 일은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아이들과 예술강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나,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축소 및 폐기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하나.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2023. 11. 2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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