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12월 31일 폐업했다. 적자를 이유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폐업한 것이다.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업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첫번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적자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 광주시 행정명령을 그대로 따르다 생긴 적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부족해 체육관마저 병원으로 둔갑되었던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한 것은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시기, 2개월동안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코로나 기간동안 옆 건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을 전원시켜 회복하는데 긴 시간 활용되었다. 그 기간동안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찾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아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즉,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적자는 공익을 위해 쓰인 적자이다. 그래서 착한 적자라고 불린다. 착한 적자는 폐업 결정이 아닌 광주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 확인했듯이, 감염병을 대응할 때 공공병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확인했다.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196병상(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공공병원의 인프라가 아쉽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병원을 새로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병원이 폐업하는 것은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얼마나 큰 손실인가!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업이 잘못된 이유 두 번째는, 폐업을 막기 위한 광주시의 사태 해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노조 조합원들은 파업 이후 병원의 휴업에 대해 일정정도 수용하고 병원의 지침대로 휴업 스케줄에 맞추어 직원 배치를 하는 등 충분히 병원 사정을 봐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폐업하는 이유로 “이미 민간 요양병원이 00%로 광주시의 요양병원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2요양병원 설립논의가 되던 2006년 당시는 요양병원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마치 광주시립요양병원이 폐업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입장을 낸 것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광주시장의 무지함이 이곳에서 드러난다. 공공병원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전, 광주시 공공요양병원은 단 두 곳뿐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2022년 기준, 기관수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며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아픈 노인인구를 수용할 요양병원은 더욱 많이 필요해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공공요양병원은 폐업하는 대신 다른 필수의료분야는 확충하겠다면서 논란을 불식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공병원을 구조조정하듯 폐업시키는 광주시가 남발하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빈 껍데기처럼 공허할 뿐이다.
○ 셋째, 폐업이라는 방법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위수탁계약 종료 전 광주시와 노동조합의 면담에서, 전남대 병원이 연간 3억원의 적자를 부담할 수 있고, 위수탁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만약 전남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위수탁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광주시가 임시로 운영 혹은 휴업하다가 다시 위수탁 공모를 하면 될 일이다. 공공병원을 폐업한 것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광주시장의 무책임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60여명의 직원의 생계가 끊겼고 광주시민은 마음 편히 찾아갈 공공요양병원 절반을 잃었다. 적자로 공공병원이 폐업해야한다면 만년 적자를 기록하는 한전은 폐업해야 하는 것인가? 공공성의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광주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 11년전,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코로나19 병상수 부족 1위에 경상남도가 선정되었다. 2020년 3월 2일, 코로나 19 경남 대응 상황 브리핑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전국에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 경남”이고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원인이 옛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서부권의 공공의료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함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홍준표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공공병원의 불가피한 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익적 적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으며,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설립방안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적자를 핑계로 한 공공병원 폐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 2024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저출생 초고령사회, 국민 100세 건강시대, 불평등·양극화시대,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발생 위기,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건강권 실현,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소멸 방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총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이러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총선의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 더불어민주당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강기정 광주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었다. 최근 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TF까지 꾸리면서 의대정원 확충을 비롯해 공공의료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분히 박수받을 일이지만, 정작 공공병원을 폐원시킨 주범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폐원을 철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켜가면서 모든 국민들 곁에 든든한 공공의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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