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4일 보육의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자며 합의한 4자(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재)광주사회서비스원, 공공연대노동조합)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며, 10월 17일 입사해 재직 중인 보육 대체교사들이 2월 4일 23명, 2월 말 41명, 총62명의 기간제 노동자 전원이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고작 3개월짜리 신규 채용으로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TF팀을 구성해 해결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발표하고, 앞에서는 대화하자며 기다리라 하더니 뒤로는 전원 해고안을 만들어 8개월 피 토하는 심정으로 농성 투쟁한 해고자들 등에 또다시 칼을 꽂았다.
광주시는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도한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 서명지를 이유로 비담임 확대안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없이 어린이집연합회 요구대로 졸속 추진해 지난 1월 4일 언론을 통해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을 선포했다. 곧 유보통합을 앞둔 시점에 강기정 시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청로비농성에 대한 광주시의 치졸한 보복행정은 아닌지! 일각에선 연합회가 힘을 쓰니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랬더니 그마저의 공공이 하던 예산마저도 민간에 죄다 퍼주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 비담임교사가 필요하다?’
방향은 맞으나 방식이 틀렸다. 예산 증액 없는 비담임교사 확대는 오히려 보육의 공백을 키울 뿐이다. 100여명의 대체교사를 31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전체 884개소 어린이집 중 비담임교사를 100개소(11%)에 예산의 55%를 편성했다. 대체교사 파견은 200개소로 제한되고, 대체교사 파견조차 안되는 584개소 어린이집은 4시간 단시간 노동자인 보조·연장전담반 보육교사가 초과근무를 해서 보육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대체교사 지원사업 효율화 명목으로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시책을 강요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책도 없이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한 광주시의 무지한 보육행정을 규탄한다. 이미 2023년부터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노동조합은 노동청에 이에 대한 임금체불을 고발할 예정이다.
보조교사는 장시간 보육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휴게시간과 업무경감을 위해 채용되었고, 담임교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에 단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워킹맘과 기혼여성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다. 연장반전담교사 또한 기본 보육 외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어 비교적 연령이 높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이 결국 지원 목적과 근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교사의 업무를 해야해 담임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오히려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민간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여겨진다.
지난해 8개월동안 시청 로비 농성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침 준수를 요구했다. 정부 지침은 공문을 보내도 권고사항이라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더니,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 열어둔 비담임관련 단 한 줄의 지침은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일부 집행부의 요구를 100% 수용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불리할 때는 권고이고, 유리할 때는 지침인가?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개월여만에 또 해고되는 해고자의 비통함으로 윤석열 정권보다 더한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광주시의 잘못된 보육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시는 보육 대체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정책은 숫자놀음 허구다! 대체교사 확대해 제대로 보육교사들의 휴가권을 보장하라!
하나. 강기정 시장은 보육 민영화 정책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24년 1월 30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