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들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수술이 50% 이하로 줄어들고,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의 수술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퇴원당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투석치료와 혈액검사조차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급성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현장은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2. 병원 노동자들이 의사업무를 떠맡고, 불법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는 전임의와 교수들은 업무량 폭증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5시에 퇴근해야 할 병원 노동자들이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수련의·전공의 업무까지 떠맡은 PA인력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과중한 업무와 언제 의료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 아닌 직군의 노동자들이 불법의료에 내몰리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3. 의사, 정부, 병원 모두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의사들은 즉각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피해와 고통이 극심합니다. 진료 파행과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국민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같은 필수업무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수업무의 진료거부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국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가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환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환자를 협박하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의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의사가 됐다’, ‘집단이기주의의 끝판왕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답게 국민의 질타와 항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추진 방식과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과 추진 방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방안 등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려점은 보완해나가야 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내용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압박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려점을 보완하고 세부 추진방안과 재정대책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 대 강 대치와 관련하여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을 노린 총선기획설’이란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더라’ 소문에 정책방향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며 PA인력 활용, 공공병원 근무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책으로 내놓은 PA인력 활용, 공공병원 근무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장을 만들어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강 대 강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이 길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의료재난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도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도 지금의 재난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대화 자리에 앉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사와 정부 모두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인 의정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생명을 사이에 두고 의사단체들과 정부가 서로를 굴복시키려는 강 대 강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협(대한의사협회),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3자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자리를 만들어 ▲의사는 진료거부 집단행동 중단과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는 처벌 중단과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대타협을 이룩해야 합니다.
의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마저 내팽개쳐 환자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대화에 참여하고,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정부에 촉구합니다. 면허박탈, 구속수사, 법정최고형을 언급하면서 엄벌 위주의 대책으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당장 의사단체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여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사들의 진정어린 주장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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