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물가상승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지만 마트에서는 사야 할 식품과 생필품을 고르다 가격을 보며 들었다 놨다 한다.
지금의 물가폭등 상황은 저임금 구조 속에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된다. 일을 하면 할수록 커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기본급과 방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곤란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에서도 교육의 주체라는 자존감으로 학교현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을 비롯한 2차례의 총파업으로 2022년 임금교섭과 2023년 임금교섭을 통해 3%의 임금인상과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만으로도 사용자의 책임을 다한 것인 양 하며, 지금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내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이다. 촛불 혁명 이후 최저임금 1만원을 모두가 공약하였으나,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4만으로 한다는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근속수당 3만원 대에 머물러 있다. 근속수당이 2년째 동결되는 사이 임금격차는 심화되어 오래 일하면 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반토막 임금만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다. 지난해 서울의 결원으로 인한 부실급식은 몇 년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온 교육관료들의 방치가 만들어낸 것이다. 고강도 노동, 저임금이 급식노동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외침에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환기시설 개선”, “급식조리로봇 도입” 등 사람을 적게 쓸 궁리만 하고 있다. 결국 진보당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관료들이 단 하루라도 일해보시라는 일침을 던졌다. 교육정책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는 일은 급식뿐 아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전면 배제한 채 시행되고 있다. 기간제, 임시직으로 점철된 늘봄학교는 파행 운영과 혈세낭비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제는 투쟁하는 학비노동자의 시간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학교현장을 바꿔낼 것이다
차별과 저임금의 굴레를 벗고 6월 22일 총궐기 승리로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나설 것이다.
6월 총궐기 승리로 임금체계 협의회와 임금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임금 대폭인상, 근속수당 대폭인상을 쟁취하여 당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6월 총궐기 승리로 민생 파탄의 주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포문을 열 것이다.
-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라!
-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반토막 임금,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단협 투쟁 승리하자!
-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구조 끝장내자!
2024년 6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