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만 16년이 되는, 16번째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국가의 돌봄시스템 안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현재 65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돌봄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2027년에는 약 7.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요양원에서 이미 요양보호사 부족사태가 현실화되어, 요양보호사를 수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도입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주려하고 있다.
낮에는 7-8명, 밤에는 20여명을 혼자 돌봐야 하는 인력부족 문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저귀케어, 체위변경, 식사제공, 목욕, 프로그램 진행 등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나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때 충족시키지 못해 갈등이 빚어지고 방임 등 노인학대자로 내몰리기도 한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 성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을 보장할 안전망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뿐인가. 어르신들을 내리고 올리며, 부축하는 과정에서 손목, 어깨, 허리 등 남아나는 곳이 없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산재는 그림의 떡이다.
임금도 작고, 일도 힘들고, 일하면 건강도 해치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요양보호사의 인력난을 걱정한다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부터 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더 존엄하고, 안전한 돌봄을 원한다면, 돌봄노동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요양보호사에게도 다른 사회복지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호봉제 도입은 요양보호사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좋은 돌봄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요양보호사에게 말로만 ‘필수노동’이라며 사명감과 헌신을 요구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
-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요양보호사에게 호봉제를 도입하라!
- 요양보호사의 인력난 해결은 해외인력 도입이 아닌 처우개선이 해답이다!
- 어르신 존엄케어 실현위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대하라!
2024. 7. 1.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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