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온 국민은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제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는 힘없고, 취약한 노동자 서민의 삶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두 달 연속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겼다. 2023년 8월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4월 지급액이 1조 546억원, 5월 1조 78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4,500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 3,000명으로 1년 전(1,515만 3,000명)과 비교해 1.6%(24만명)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오히려 8,000명이 줄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고 실업 규모는 커지고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역 건설노동자 역시 수개월째 일이 없어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7만여 명의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0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11,851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사업이며, 우리 지역에서 발주된 건설사업인 만큼 광주시의 역할에 따라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건설산업에서 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4월 30일 염주체육관에서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을 주제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2027년에는 공원이 24곳으로 늘어나 '꿀잼 공원도시 광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행정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미래도 있고 꿀잼도 있지 않겠는가?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우려하는 광주시민사회는 적극 행정을 통해 광주시민의 삶을 지키는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7월 4일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광주지역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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