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대비 2024년 교원을 초등 90명, 중등 100명 감원하였다. 중고등 학급 수는 총 2학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사 수는 줄었다. 내년에도 중학교 학급 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교사 수는 2024년 대비 초등 100명, 중등 90명을 줄일 예정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서 각 학교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학교당 1~3명까지 교사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교사 정원 감축은 1인당 수업시수 및 업무 증가로 교사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 초등학교는 교과전담교사가 줄면서 담임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업무지원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 기준이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이었는데, 2023, 2024년 한 시간씩 늘어난 수업 시간에 더하여 내년에도 고교는 1시간 이상, 중학교는 1~3시간 증가하여 평균 수업시수가 22시간에 달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 교사들은 늘어난 수업, 늘어난 업무로 인해 질 높은 수업을 준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학생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을 지원할 여유도 줄어들고 있다. 이 피해는 결국 교사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어떤 노동이든 인력이 줄어들면 과로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늘기 마련이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학교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멈춰야 한다. 줄어드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사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지만 이는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다. 이제라도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맞게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학급을 기준으로 하는 교사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태블릿, 노트북을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을 고민한다면 기기보다 사람이 먼저다. 교사 정원 확대가 먼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라.
- 우리의 요구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교사 정원 감축을 막아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별로 적절한 초등 교과전담교사 수를 확보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사 평균 수업 시수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이하를 보장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사 평균 수업 시수 보장을 위해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배치하라!
2024년 9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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