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강제 폐업했습니다.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퇴원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했고, 100여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폐업의 원인이 전남대학교병원의 위수탁 재계약 거절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11월 20일, 광주시가 직접 병원의 운영 종료 결정을 통보했으며, 11월 28일에는 환자 전원 조치, 관할 보건소 신고, 시설물 인수인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폐업 결정의 주체가 광주시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병원의 운영 종료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합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설립된 공공요양병원이 졸속으로 폐쇄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공공병원은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로, 그 운영과 폐지는 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축소와 마찬가지로, 광주시 또한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처분 무효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첫 변론이 진행되었고 2차 변론은 2025년 3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광역시는 병원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요양병원도 졸속으로 폐업했었던 광주시가 병원건물을 서둘러 매각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졸속행정으로 공공의료를 파괴한 광주시가 자신들의 범죄흔적을 없애려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우리는 이달 안으로 병원 건물 매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후 폐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업 처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성을 바로잡고, 공공병원이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공공의료는 시민들의 권리이며, 행정청이 독단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강제 폐업과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알리고 광주광역시의 독단적 행정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폐업 처분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내어 기필코 공공병원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광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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