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우리는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 수차례의 교섭을 거듭하고 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해왔음에도 2024년 집단임금교섭은 파행되었고, 수만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총파업까지 오게 만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2년째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집단임금교섭에서는 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임금체계 개편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안 전문에 명시하며, 임금체계 개편이 연대회의의 주요한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전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며 수용불가 입장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기구 운영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측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결과를 내자고 하니 부담스럽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내놓으며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대인 나라이고, 학교비정규직의 90%는 여성노동자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중장년 여성 노동자들에게 굳이 고임금이나 승진 따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 사회의 인식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사용자측도 이러한 구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섭 자리에서 ‘명절휴가비 몇 년 동안 많이 올려주지 않았냐’, ‘교육공무직이 공무원만큼 책임이 큰 것 같지 않다’는 사용자측 위원들의 발언이 그 증거이다. 사용자측은 매번 교섭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해는 그렇게 자기 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24년 상반기에 입사한 조리실무사 중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이 22.8%이다. 서울은 신규채용 인원이 547명인데 비해 실제 채용인원이 247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3개월 미만 조기퇴사율이 29.9%, 6개월 미만 조기퇴사율이 33%이다. 급식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그런데 사측은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급식위생수당 6만원’을 들고 나왔다. 고작 1만원 인상을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도 황당한데, 현재의 위험수당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급식실에 존재하는 위험마저 가리려 들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 시위는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보이지 않던 인간을 보게 만들고,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행동이다. 우리의 총파업은 더 이상 학교의 유령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아도 되는 권력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응답하여,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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