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정부| 농민의 영농권과 재산권 침해하는 윤석열 농림부
국민을 총칼로 지배하겠다는 윤석열 내란세력은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서 자유롭게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며 벼 재배 면적에 대한 강제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농민무시 국민무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이다.
8만ha,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
정부가 감축목표로 밝힌 8만ha는 전체 벼 재배면적 약 70만ha의 12%에 달하는 면적으로 강원도와 충북의 전체 벼 배면적을 합친 만큼의 역대급 규모이다. 이렇게 역대급 규모의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공개적인 토론 한번 없이 7차례의 밀실 회의가 의견수렴의 전부다.
농민 경시 농민무시! 농민을 시혜적 관점으로 대하는 내란세력
정부가 2025년 1월 22일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이번 재배면적에 참여하면
1. 기본 직불금 감액은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2025년 유예
2.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3. 용배수로 사업과 같은 기반 시설 가점부여 등의 특혜를 준다고 밝혔다.
농업의 환경보호와 같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인 직불금. 비상시를 대비하는 공공비축미, 기반 시설이 필요한 곳에 배정해야할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 재배면적 감축이 칼자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벼 강제감축
8만ha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 양과 동일하다. 필요 없는 수입쌀을 중단하면 되는 것을 대한민국 농민이 영농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농민이 이 나라 국민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 것인가!
국민의 식량주권 위협하는 내란세력
2024년 농민들은 최소 15%가량 생산량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도 통계청은 고작 3.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극심한 폭염과 병충해. 폭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농민들은 올해 농사도 장담하기 어렵다. 얼토당토않은 정부 통계는 8ha 감속 이후 쌀 자급률이 70%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미 2021년 56일간의 기록적인 장마로 84%로 쌀 자급률이 떨어진 적이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로 숨어버리는 무책임한 막가파 윤석열 농림부
내란 이후 사회가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감축 계획을 발표한다. 전체 50만 벼 농가에게 감축 면적을 개별 통지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농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지자체에게 전가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한다. 더 비겁하고 치졸하며, 무책임 하지 않을 수 없다. 8만ha의 역대급 면적을 지자체 스스로 도려내라는 것 아닌가. 지방정부에게 자해 정치, 농민과의 분열 정치, 관련 예산 수립까지 전가하는 막장까지 온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광주광역시에도 벼 재배감축 면적, 514ha(154만2,000평)를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받고 2025년 1월 13일부터 해당 농가에게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감축 방식이 지자체 자율로 바뀐 만큼, 독재적 발상인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에 반대하는 광주광역시 지역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바라며 차후 광주광역시의 결정을 농민회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 우리 농민 다 죽이는 벼 강제 감축 즉각 폐기하라!
- 벼 재배면적 감축 용인하는 양곡관리법 공익직불금법 개정하라!
- 내란공범 송미령 파면하고 농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 광주광역시는 강제 감축 전면 거부하라!
2025년 2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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