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인해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시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아직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은 사안이며 법률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도 그동안의 선례와도 맞지 않다.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신속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여성과 성평등을 국가 정책에서 삭제하여 성평등을 후퇴시켰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망언으로 여성의 현실을 부정하더니, 집권 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담실 폐쇄 등 반여성·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 해왔다. 이는 여성과 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는 행위였다. 그 결과,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성장한 극우세력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으며, 여성 인권과 권리 증진, 성평등을 말하는 것조차 공격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의 석방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성평등, 인권을 위해 싸워온 여성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광장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과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3일
오월민주여성회, 광주여성영화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광주권역, 광주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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