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3월 27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총파업 ·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항쟁의 거리에 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충격적 사태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도 탄핵과 파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114일이 지났다.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03일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이다.
그 사이 내란 잔당 세력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지 않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김건희는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총 안쏘고 뭐했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다. 총격전을 벌여서라도 윤석열 체포를 막아야 했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과 경호처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면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 상황도 엉망이다.
탄핵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내수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민생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한국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12.3 내란 이후 멈춰 선 대한민국은 국가적 대혼란을 너머 그야말로 처참하고 끔찍한 ‘지옥도’ 그 자체다.
이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항쟁의 산물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탄핵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한달째 침묵이다.
우리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파괴의 마지막 빌런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1분 1초도 더 기다릴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가 어떤 참사로 이어졌는지는 우리 모두 이미 끔찍하고 잔인하게 경험한 바 있다.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피땀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노동자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27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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