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일 11시 오천만 국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말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말이다. 내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들려올 말은 이것 말고는 없어야 한다.
21세기,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에 의한 불법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비현실적인 사태 앞에서 국민은 위대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과 국가기관은 비겁했다. 국민 대부분은 사태가 120일 넘게 계속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내란 세력이 장악한 국가권력은 국민의 뜻을 배신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도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헌법재판소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지금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87년 국민이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낸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유효한 수단인가? 불법 계엄과 내란 세력 및 그 동조자들이 광분하며 만들어낸 극도의 사회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마저도 해내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은 자신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은 이미 국민주권을 실제로 실현할 새로운 권력 체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8:0 전원 일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한 8:0 전원일치 파면 인용 판결은 헌법 수호의 길을 내팽개친 공권력의 배신 때문에 갈라지고 찢긴 대한민국을 통합할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마저도 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불법 계엄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두 눈 뜨고 지켜보았다.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국민의 여망대로 8:0 탄핵 인용하라!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다!
2025년 04월 03일,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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