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8:0 전원 일치로 파면 당한 윤석열은 여전히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즉각 재구속되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반란 수괴는 지금 위법적인 법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탈옥을 도운 지귀연 재판부의 전례 없는 특혜를 받으며, 12·3 불법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요설을 반복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그를 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10명이 넘는 대선 후보가 난립하는 코미디극을 연출하며, 다시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3 내란이 발발한 후부터 불법 계엄을 옹호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란의 불가피성과 야당 책임론을 설파하며 윤석열 지지표를 구걸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의 상식적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의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이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연결되어 내란에 동조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으로 내란을 지속하는 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힐 수사를 방해하며,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권한을 남용해 내란 세력의 결집과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광주운동본부(광주비상행동)은 내란 잔당에 대한 탄핵과 내란 특검법 발의를 통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을 것을 제1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이미 내란 잔당들의 조직적 방해와 지지부진한 수사로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힐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이들이 여전히 국가의 요직에 앉아 퇴행적인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한덕수, 최상목, 지귀연, 심우정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며 극우 기득권 카르텔 유지를 위해 첨병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내란 잔당들의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
내란 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재판관의 즉각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윤석열의 파면을 방해하고, 그의 복귀를 시도했다. 이들은 12·3 내란의 실체를 드러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 특히 한덕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특히 그가 지명한 이완규는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내란 참여 혐의를 받는 인물이기까지 하다.
법비 지귀연과 심우정은 위법적 행위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이들이 내란 재판과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한 내란 사태의 전말은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으며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와 최상목, 법비 지귀연과 심우정은 즉각 탄핵 되어야 한다.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들을 국정 운영에서 격리해야 내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명령이다. 제1당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내란 잔당들을 탄핵해 이들을 국정운영과 내란수사에서 격리하라! 지체없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제하라!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먼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라!
2025년 04월 16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운동본부(광주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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