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은 호남 번영의 첫걸음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가 생존전략입니다. 특별법 추진 과정이나 법안 내용에 미흡함이 많지만, 진보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발전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남광주 통합을 번영의 대전환으로 이끌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짊어졌습니다.
특별법의 한계를 빠르게 보완해야 합니다.
가장 큰 한계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균형성장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할 의지가 없습니다. 지난 법안의 119개 조문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던 것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재정분권을 위한 조문을 살려내고 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항들은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왕적 통합시장(통합시교육감)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시의 재정 규모는 25조원이 넘습니다. 막강한 인사권, 재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슈퍼 시장입니다. 특정 정당이 집행부와 의회 권력을 독점할 경우 우려는 더 커집니다.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 중 4명을 특별시장이 임명하고, 정무직 4명의 부시장도 사실상 시장이 임명합니다.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로 제한 없이 7급까지 특채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범위와 내용 보완, 감사위원 시민추천 확대 등 보은인사와 낙하산 인사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4년 20조 원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별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별시의 재정특례(5조원) 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I, 반도체, 에너지, 첨단농업 등 지역의 미래전략사업 지원사업비와 섞여 무늬만 20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제하여야 합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185조), 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 국가책무(184조), 인공지능 클러스터(제242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제250조)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 조항입니다. 이를 강행규정으로 고쳐 국가의 책무를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감소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여수의 플랜트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화수도 완성, 시립의료원 건립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의 국가지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안보사업으로 국가 고유 사무입니다.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주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합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특별법 4조1항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지원 등 이에 대한 세부적 조문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시립의료원 예타 면제도 삭제됐습니다.
광주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 정개특위에서 빠르게 보완해야 합니다.
광주권 광역의원 1인당 인구는 전남권 광역의원 1인당 인구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표의 등가성, 대표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최소한 충남대전 특별법안의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증원 수준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특별시의 정책 방향으로 농촌 우선, 지방자치 강화, 공공 확대를 제안합니다.
농업은 첨단 미래산업의 핵심분야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시군구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무원 감축이 아니라 특별시의 늘어나는 사무와 시민의 삶을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특별법, 무늬만 특별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진정한 통합,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호남에 진보당 새 날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별법 개정이 성공적인 통합의 조건이라면 번영의 미래로 가는 길은 호남 양날개입니다.
민주의 힘에 진보의 방향을 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과 협력, 균형으로 서로를 완성하는 정치가 진보당의 호남 양날개 정치입니다.
민주당 외 날개만으로는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리를 맴돌기 일쑤였습니다. 호남이 차별과 설움을 딛고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진보당 날개를 더 해 양날개를 활짝 펴야 합니다.
독일 바이에른주는 2008년 다당제 협치를 통해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농촌에 디지털 인프라를 깔았고 신재생에너지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원동력은 ‘내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경험한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에 진보당 새 날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양날개 정치로 특별법을 특별법답게, 특별시를 특별시답게 만들겠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을 완성하고 호남에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진보당 전남도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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