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3 민주주의 역행, 역사정의 퇴행!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퇴진 #친일청산 #시민단체탄압중단 지난 5월 23일 조선일보가 시민단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낸 것을 시작으로, 이 보수언론에 발맞춰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 털이 이익집단’, ‘시민운동을 가장한 과거사 비즈니스 시민단체’, 심지어 보호비 뜯는 ‘조폭’에 비유하며, 지난 14년 동안 근로정신대 피해자 인권회복에 앞장서 온 시민모임에 대한 비방과 모략을 선동하고 있다. 급기야 26일에는 극우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시민모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은 시민단체 탈을 쓴 가짜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보수언론, 극우단체와 합작해 시민단체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행.. 2023. 6. 8. 日本 피고 기업 배상 책임 ‘면제’ ‧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 ‘용인’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퇴진 #굴욕외교 #사대매국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충격과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아울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간난신고를 겪고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 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2023. 3. 21.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마라! ‘강제동원, 노동착취’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 #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 #강제동원중단 #투개표사무거부 강산이 변할 만큼 십년 동안 외쳤다.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대 노조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선관위가 노동존중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을 방.. 2021.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