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1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노동개악중단 #죽지않고일할권리 지난 3월 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었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들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