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금위원회1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무원 #교사 #공무원임금위원회법 #기자회견 이제는 밥 먹듯이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과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한 사항마저 정부 스스로 또 다시 뒤집어엎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청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임금인상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고,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해 정액인상 추진을 준비하기로 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공무원 기본급 3% 일괄인상으로 되어있다.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어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하였다. 정부의 낡은 사.. 2024.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