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1 [논평] 매번 검찰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지난 40여 일간 하루도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비리 의혹들에 놀라고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부패에 실망을 거듭할 뿐이다. 급기야 정치권력과 언론권력과의 다툼으로 번져 폭로와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불거진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이 진흙탕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부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도 없이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우려는 이번 논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기는커녕, 민정수석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던.. 2016.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