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동행동1 [기자회견]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사법적폐청산 #적폐판사탄핵 #양심수석방 #민주주의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다. 더불어 판사블랙리스트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법관들에게 감사드린다. 양승태 구속은 끝이 아닌 사법적폐 청산 시작이다.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법의 존엄성이 뿌리 채 흔들린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 세력이 있다. 또한 현직 대법관 13명중 5명, 판사 40여명이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 2019.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