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2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무원 #교사 #공무원임금위원회법 #기자회견 이제는 밥 먹듯이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과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한 사항마저 정부 스스로 또 다시 뒤집어엎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청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임금인상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고,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해 정액인상 추진을 준비하기로 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공무원 기본급 3% 일괄인상으로 되어있다.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어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하였다. 정부의 낡은 사.. 2024. 8. 28.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한 60년 야만의 세월을 거둬버리자.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0.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