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1 설립 취소된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다. 대양판지는 금속노조의 2020년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대양판지 #노조할권리 #단체교섭 1. 기업노조 설립이 취소됐는데도 대양판지 회사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양판지에서 회사가 만든 기업노조인 대양판지(주)노동조합 설립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월 4일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대양판지 회사에 교섭대표노조임을 통보하고 2020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거부 사유로 "대양판지(주)노조 설립은 취소됐지만 대양판지(주)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 기업노조 설립취소로 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입니다.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직권취소에 따라 대양판지(주)노.. 2021.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