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1 "사용자가 노동조합 막기 참 편한 나라" 대양판지 기업노조 악용 열어준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노조할권리 고용노동부가 대양판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된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고도 실제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부인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중대한 흠결로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연속된 절차이고, 절차 전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 2021.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