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4 日本 피고 기업 배상 책임 ‘면제’ ‧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 ‘용인’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퇴진 #굴욕외교 #사대매국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충격과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아울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간난신고를 겪고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 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2023. 3. 21.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왜 피해국 한국이 대신 변제? 대한민국 사법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 #윤석열OUT #친일청산 #굴욕외교 정부는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말 그대로 반민족적 매국 행위다. ‘법치’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끝내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스스로 침을 뱉고 말았다.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2023. 3. 6. 배상 책임 눈감은 채 일본에 ‘호응’ 요구? 피해자 욕보이는 구걸 외교 당장 중단하라! #친일청산 #윤석열규탄 #박진사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갈수록 가관이다. 한일 양국이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형식적인 공개토론회를 갖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보다보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가해자가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엉뚱하게도 가해국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니,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판이다. 망국적 방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차마 국민들 볼 면목이 없었던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뒤늦게 주문하고 있.. 2023. 1. 31. 일제 전범기업 면책시키는 매국·굴욕외교 중단하라! #윤석열OUT #친일청산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 ‘공개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구상을 공식화했다. 한마디로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완전하게 면책시켜 주고, 그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교섭해 왔고, 일본도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정부 협상이 얼마나 속 빈 강정이고, 빈털터리 무능 외교였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일본이 사죄를 하는가? 배상금 한 푼을 내는가? 세상천지 어디에 가해자는 가만히 뒷짐 지고 있고, 오히려 피해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는가? 그것도 피고 일제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엉.. 2023.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