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3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정치개혁 거부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작년 11월,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극단적인 불비례성으로 시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재의 정치제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다당제의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정권 창출 이후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다. 국민의 힘은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정치개혁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다. 우리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의 사기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 2022. 4. 8. 국민을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치과제이다. 국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다당제 #정치개혁 단행하라.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출마할 예비후보자들도, 광주시민들도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비례를 4:1에서 3: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너무도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으며 그 임무를 아직까지도 방기하고 있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 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의 .. 2022. 3. 31. 광주광역시의회 및 구의회의 윤리 규정 강화와 비위 의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지방의회 #기초의원 #비리의원퇴출 #적폐청산 우리는 오늘, 광주시의회와 구의회가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정신에 걸맞는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9월 2일 북구의회는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 관련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3명의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상정된 징계안보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수정안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와 북구의회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비위 행위와 비윤리적 행동, 그리고 의회의 자정 노력 상실 사태는 비단 북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의사국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 2020.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