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1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 선언]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낸 결과에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상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이하 ‘정부안’)은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켰다. 정부안은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초기 14주까지로 못 박혔으며, 임신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국가의 통제 대.. 2020.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