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2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하라! #윤석열규탄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올 상반기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폭등으로부터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보호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노동자와 전 국민이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11월 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는 약속 이행도 하지 않은 채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2022. 11. 30. ILO 핵심협약 핑계는 거짓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개악 #노조할권리 #노동조합 2020.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