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2 광주교육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한 직접교섭에 응하라! 단식투쟁과 2차 총파업으로 내모는 불통교섭, 교육감은 책임지고 결단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총파업 사측 교섭단은 교착상태에 빠진 집단교섭을 해결한 의지도 권한도 더 이상 없다. 이제 광주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이 남았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의지이며, 교육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다수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왔다. 2021년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 해소의 일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작년 코로나의 첫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적극 감안해 낮은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로 양보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은 역대 최대의 증액예산이 편성돼 비.. 2021. 11. 24. 설립 취소된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다. 대양판지는 금속노조의 2020년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대양판지 #노조할권리 #단체교섭 1. 기업노조 설립이 취소됐는데도 대양판지 회사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양판지에서 회사가 만든 기업노조인 대양판지(주)노동조합 설립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월 4일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대양판지 회사에 교섭대표노조임을 통보하고 2020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거부 사유로 "대양판지(주)노조 설립은 취소됐지만 대양판지(주)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 기업노조 설립취소로 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입니다.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직권취소에 따라 대양판지(주)노.. 2021.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