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이행1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왜 피해국 한국이 대신 변제? 대한민국 사법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 #윤석열OUT #친일청산 #굴욕외교 정부는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말 그대로 반민족적 매국 행위다. ‘법치’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끝내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스스로 침을 뱉고 말았다.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2023.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