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2 [논평] 쥐도 새도 모르게 추진하는 전기·가스·의료민영화! 정부는 지난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 을 발표하며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다. 공공부문을 기업 사유화 하고 공공성 보다 기업의 수익성에 치중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부담은 증가하여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던 의료와 수도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했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외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대선 후보시.. 2016. 6. 29. "쌀 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 사수하자"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위한 1차 범국민대회에 이어 3보1배 “쌀, 쌀, 쌀을 지키자!”“돈보다 생명이다!”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하며 3보1배에 나선 농민들과 철도․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을지로 입구에서 만났다. 청계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쪽으로 향하던 농민들은 서울역에서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함성을 보냈다. 이날 청계광장, 서울역 등 서울 곳곳에서 민중들의 총궐기가 벌어졌다. 청계광장에선 오후 2시 ‘쌀 전면 개방!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 노동자 총궐기, 오후 5시 시국대회, 오후 7시 ‘관권부정선거 특검도입촉구 국민촛불’까지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독선에 고통 받는 민중들의 함성이 쏟아졌다. 모내기도 덜 끝낸 농민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서울.. 2014.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