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4 정당해산 4차변론.. 정부증거 상당수 채택보류! 진보당 "최소한의 구술변론 기회 줘야" 진보당 해산심판 증거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당수 증거가 철회되거나 채택이 보류됐다. 정부가 제출한 1800여건 증거 가운데 100여건 만 검토를 마친 상황이어서 앞으로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지방선거 전 가처분 혹은 본안 판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거채택 둘러싸고 논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4차 변론이 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제출한 갑제1호증부터 471호증까지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추후 검토하자고 밝힌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갑제428호까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됐다. 정부는 이들 증거가운데 380여건만 증거로 채택했다. 이미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문건이라 주장한.. 2014. 4. 1. 정당해산 2차 변론.. "진보당 해산 근거 없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문제", 정부 측 참고인은 분단·냉전 논리만 되풀이 진보당 해산 사건 2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바로 전날인 17일 내란음모 조작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진보당과 정부측의 참고인이 출석해 정당해산 심판제도와 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 정태호 교수 “대선에 국가기관 동원한 세력이 민주적 기본질서 말할 수 있나” 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해 진보당 측 참고인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정에 여러 차례 섰지만 오늘 만큼은 역사적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이번 사건은 진보당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진보당이 만약 해산되면 분단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우리나라의 이념의 폭은 더욱 좁아들 것이다. 정치적 .. 2014. 2. 19. 이정희 대표 "독재 첫 징표는 야당 활동 방해하는 것.. 정당해산 청구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갈림길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이 28일 열렸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제도 일반 및 판단기준, 신중한 심리와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선 진보당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구두변론에 나섰고, 이 대표가 참석해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측에선 대리인인 정점식 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가 구두 변론에 나섰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발언했다. 이정희 대표 “독재의 첫 징표는 야당활동 방해 금지하는 것”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이 사.. 2014. 1. 28.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모두 우리국민들의 온전한 주권 실현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 민생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결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수 없고,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RO관련 내란음모 형사사건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2014.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