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매국1 日本 피고 기업 배상 책임 ‘면제’ ‧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 ‘용인’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퇴진 #굴욕외교 #사대매국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충격과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아울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간난신고를 겪고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 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2023.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