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 #지방선거 #선거사무 #공무원 선거 관리 업무는 누구의 업무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처럼 고유한 업무를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 관리 업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 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 시기마다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선거사무 종사자 부동의’ 서명을 시작으로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서 바구니 비닐백 투표함 논란, 제3자 투표용지 이.. 2022. 4. 25. 재보선 선거비용,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가?! 4월 29일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싸고 각 정당들이 내홍을 겪고 있다. 여당은 공천이 어렵다고 하고, 야당은 공천이 괴롭다는 기사도 나왔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히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들만의 착각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의 한 편의 '쇼(SHOW)'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원들의 부패와 비리 등의 잘못된 행각으로 인해 진행하게 되는 재보선에 다시 이런 정치인들이 뽑힐까봐 두려운 반면 왜 재보선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한단 말인가? 보궐선거는 선출된 사람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충원을 위해 하는 것이고, 재선거는 선거의 일부나 전부가 무효 판결을 받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사퇴할 때, 당선인이.. 2009.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