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정부도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사고방지와 구조 및 수습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사고 발생 후 구조와 수습에는 무능했으며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무능한 국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제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윤 추구가 생명보다 우선인 자본의 논리를 국가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서 세월호참사는 일어났다. 그 논리가 나와 우리의 .. 2022. 4. 16.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위한 광주지역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4.16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두가지 입법 청원! ①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http://bit.ly/2SoEMgS ②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http://bit.ly/2HTUsGV 곧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진실은폐를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에서 꾸린 특별수사단은 여러 한계가 .. 2020.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