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2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왜 피해국 한국이 대신 변제? 대한민국 사법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 #윤석열OUT #친일청산 #굴욕외교 정부는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말 그대로 반민족적 매국 행위다. ‘법치’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끝내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스스로 침을 뱉고 말았다.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2023. 3. 6. "#자주독립정신 계승! #한일역사정의 실현! #전쟁연습반대!" 8·15 77주년 광주시민 #평화통일대회 #평화선언! 신냉전의 시대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했다. 얼마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 중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대대적인 군사훈련으로 미국과 나토에 경고하였다. 한반도 역시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확대하는 등 강경 대결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초강대국 사이의 다툼은 필연적으로 작은 나라를 희생시킨다.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외교정책을 펼치지 않고 한미동맹이라는 신화에 눈이 먼 채 미국의 패권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 몰두하다가는 전쟁 위기를 키우고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을 더욱 위태롭게.. 2022.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