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규탄8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방사성오염수 #국제해양법 #진보당 국민들은 불안하다.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도쿄전력은 이번 달 6일,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내보내기 위해 해저터널 내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핵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건수에 대해 우리나라 그 어떤 부처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에 분노.. 2023. 6. 22. 노동자들의 투쟁을 간첩활동으로 공안몰이 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 앞세워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윤석열규탄 #국정원해체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침탈했다. 작년 7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세월호 참사때도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해대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그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진보진영을 억압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해왔다. 이런 국정원이 작년 말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의 진보단체 간부들과 노동자들에게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덧씌우고 있다. 이는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작태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간첩단사건을 덧씌워 탄압하고 있다. 지난.. 2023. 3. 20.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왜 피해국 한국이 대신 변제? 대한민국 사법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 #윤석열OUT #친일청산 #굴욕외교 정부는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말 그대로 반민족적 매국 행위다. ‘법치’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끝내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스스로 침을 뱉고 말았다.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2023. 3. 6. 배상 책임 눈감은 채 일본에 ‘호응’ 요구? 피해자 욕보이는 구걸 외교 당장 중단하라! #친일청산 #윤석열규탄 #박진사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갈수록 가관이다. 한일 양국이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형식적인 공개토론회를 갖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보다보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가해자가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엉뚱하게도 가해국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니,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판이다. 망국적 방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차마 국민들 볼 면목이 없었던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뒤늦게 주문하고 있.. 2023. 1.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