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1 [논평] 쥐도 새도 모르게 추진하는 전기·가스·의료민영화! 정부는 지난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 을 발표하며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다. 공공부문을 기업 사유화 하고 공공성 보다 기업의 수익성에 치중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부담은 증가하여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던 의료와 수도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했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외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대선 후보시.. 2016.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