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소1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 당장 기소하라!" #이재용기소 #삼성공화국 #재벌개혁 #민주노총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의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6월 9일 이재용부회장 영장실질 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관련.. 2020.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