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3 [논평] 쥐도 새도 모르게 추진하는 전기·가스·의료민영화! 정부는 지난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 을 발표하며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다. 공공부문을 기업 사유화 하고 공공성 보다 기업의 수익성에 치중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부담은 증가하여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던 의료와 수도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했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외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대선 후보시.. 2016. 6. 29. "'남재준 파면'은 정치회복과 민주회복의 선결조건", 오병윤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에 '남북정상회담 제의' 촉구! 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3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비교섭단체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기초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정쟁만 되풀이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이 무상급식, 무상예방접종조례, 체불없는관급공사조례 등 진보의제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음을 부각시켰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6.4지방선거를 선도할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재, 생활임금조례, 주요농산물가격보장조례 등의 진보당 대표 공약을 소개했다. 오 원내대표는 4.3항쟁 66주년을 맞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의 넋을 빌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 2014. 4. 3. 진보당 "물·전기·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로 제2의 무상시대 연다" “통합진보당은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이어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로 새로운 무상시대를 열었다. 진보당은 물‧전기‧가스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 공공재’로 보고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26일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에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이어지는 데 대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먼저 이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한 빈곤층 가구에 긴급대책으로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이 31일 국회정론관에서 연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다. 이 자리엔 김미희 의원과 정태흥 서울시장‧신.. 2014. 3. 31. 이전 1 다음
